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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드림팀]②복잡해진 요즘 이혼…"금융재산·연금 등 정리할 재산 다양"

과거에는 예금·부동산 정도…요즘 금융재산 다양해져
국제적 결혼 이슈 증가… 이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
"당사자 삶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지향적 모색이 강점"
  • 등록 2019-12-19 오전 12:29:00

    수정 2019-12-19 오후 5:54:38

왼쪽부터 조숙현, 유선영, 김병주 변호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최근 이혼사건에선 부부 사이에서 분할하는 재산의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조숙현(47·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18일 “과거보다 부부 사이에 분할하는 재산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기본적으로 찾아야 되는 재산의 종류가 다르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된 가족법 분쟁 관련 전문가다.

조 변호사는 “예전에는 재산이 예금과 부동산 정도였다면 지금은 금융재산도 너무나 다양하고 그런 금융재산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했다.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재산이 많은 소수 그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한다. 가족법센터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온 유선영(57·17기) 변호사는 “공무원연금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본 것도 최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이민과 국제 결혼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가족법 이슈도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국제적 결혼 이슈가 많아졌는데 그게 꼭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을 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인끼리 결혼이라도 결혼생활이 꼭 국내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생활 근거지가 우리나라와 외국에 걸쳐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며 “재산도 우리나라와 외국에 걸쳐 있어 재산분할 재판 자체가 한국과 외국에서 동시에 진행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과거에는 특히 여성들에게 이혼 자체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이혼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면, 근래 들어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면서 예전엔 부당해도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해서 감수하고 살았다면 지금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서 여성들이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그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정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예전에는 부모의 이혼을 자녀들이 상담했다면 지금은 당사자인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본다”며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찾고 행사하는 권리 의식이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했다.

가족법센터는 이혼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이혼소송센터와 상속과 후견 업무를 담당하는 상속후견센터로 구성돼 있다. 센터장인 김병주(54·22기) 변호사를 비롯해 파트너 변호사 8명, 어쏘 변호사(Associate Lawyer) 3명 등 총 11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며 사안에 따라 건설부동산팀, 지적재산권팀 등과 원의 다른 팀 소속 변호사들과 협업을 진행한다.

조 변호사는 “가족법 분쟁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잘 정리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에 너무 큰 고통이 생긴다”며 “당사자의 삶 자체를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갈등지향적으로 가지 않고 해결지향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이 가족법센터의 가장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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