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집값 올리는 정부’의 위험천만 과속 주행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6억6295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시·통계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 통계다. 시간을 거슬러 2년 8개월전인 2017년 4월로 돌아가보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당시 서울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4억7415만원이었다. 서울 집값이 정확히 40%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값은 5억6774만원에서 8억2773만원으로 45% 넘게 뛰었다.

그 이전 정부 때는 어땠을까.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3년 1월 4억4952만원이던 서울 집값은 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4억7581만원으로 거의 제자리였다. 이명박정부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40% 넘는 집값을 누가 올렸나

3년간 집값을 끌어 올린 장본인은 정부다. 물론 일부 다주택자·투기세력이 매수에 적극 나서며 집값을 밀어 올렸고, 갈 곳 없는 시중 유동자금이 여기에 합세하며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진 게 사실이다. 강남발 집값 상승은 수도권 외곽으로 번지며 광풍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를 무조건 투기꾼 탓으로 돌리는 게 맞을까. 시중 유동자금이 많아서라고만 할 수 있을까. 투기성 자본이 활개를 펴고 다닐 수 있게 한 건 정부다. 엇박자 정책, 뒷북 정책으로 항상 투기꾼들에게 통로를 만들어줬다.

2018년 4월1일 이전까지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하겠다고 압박한 2017년 8·2대책은 대표적인 엇박자였다. 시간을 벌어 주면서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렸다. 임대주택사업자에겐 80% 대출까지 허용하고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오히려 세금 회피 수단을 만들어 준 것도 바로 정부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강화 방침과 정반대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은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린 윤활유가 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어떤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하겠다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음 발언을 한 것은 지난해 6월이다. 하지만 실제 시행은 11월이었다. 이는 “앞으로 새 집 공급이 많지 않을테니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라”는 시그널을 제공한 셈이다.

정부 말만 믿고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2018년 4월 이전 집을 판 사람들은 통곡을 한다. 그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이 급속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란 기대감에 아예 집을 안 산 사람들은 오죽할까.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집값이 반대로 오른 이유다.

투기와의 전쟁, 주적은 누구인가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집을 샀거나 사려는 국민들까지 모두 적으로 돌린 것이다. 대통령은 또 며칠 뒤인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원상회복’이란 단어를 썼다. “집값이 급등해 서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준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 집값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집값을 안정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떨어트리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거리낌없이 ‘주택 거래허가제’ 도입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발언이 현실이 된다고 치자. 그래서 서울 집값이 40% 가까이 떨어진다고 치자. 과연 우리 경제는 집값 하락에 따른 여파를 버텨낼 수 있을까. 서울을 바로미터로 삼는 수도권은 타격이 없을까. 정부의 헛발질 정책, 과속주행이 주거안정을 해치고 부동산시장을 망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