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기회 박탈 아냐"…'인국공' 사태에 반박글 공유한 조국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검색 요원 직접고용 전환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공유하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지지하고 나섰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국토교통부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인천국제공항 직고용은 청년들 채용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밝힌 입장을 정리한 포스터를 게재했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 직접 고용 전환, 청년층 채용기회 박탈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접고용 전환 대상은 보안검색원으로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일반직과 직렬이 다릅니다. 일반직 신규인력 채용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또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인천 국제공항 정규직 채용이 불공정하다’고 보도에 대해 국토부는 “직고용 전환대상의 임금은 노·사·전문가 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공항공사 일반직과 구분되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정규직 채용이 아니므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취지는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직고용 전환되는 보안 검색원은 자회사에 채용되는 방식에 비해 더욱 엄격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노조 측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고용 전환 방안을 결정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한 뒤 지속적으로 전환방안을 논의해왔다”며 “수차례 논의 끝에 지난 2월 28일 직무별 세부채용절차 등 정규직 전환방안 최종합의가 이뤄졌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청년층 채용기회 박탈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국토부의 입장을 공유했다.

이번 인국공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2017년 5월 12일 인국공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으며,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현재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사모펀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정부 입장을 두둔하는 홍보 게시물을 게재하면서 일각에서는 ‘자녀 입시 비리의혹’ 등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더 일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인국공 보안검색원 직고용 관련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 입장을 올려 정부의 이번 정책에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에서다.

현재 인국공 논란은 정치권에서 큰 화두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이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문제는 인천공항 정규직화가 불공정한 정규직화라는데 있다”라며 “현실은 대학을 나와도 9급 공무원이 되려면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보안검색 업무는 9급 공무원보다 급여가 높고 정년까지 고용 보장도 되는 소위 좋은 일자리다. 왜 청년 취업준비생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지 않느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