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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부활’ 디지털교도소…“끝까지 간다”

  • 등록 2020-09-28 오전 12:00:53

    수정 2020-09-28 오전 8:00:53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디지털교도소가 어떤 제재에도 굴하지 않고 부활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지난 25일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SNS에는 새로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적혀 있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을 결정한 지 하루 만에 부활한 것.

SNS에 적힌 사이트로 접속하면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뜬다. 기존 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와 유사하다. 또한 이미 올라가 있던 범죄자 신상 목록도 그대로다.

‘접속 차단시 이용방법’도 소개했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우회 접속 방법을 안내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다음은 HTTPS 접속 차단을 우회할수 있는 도구들이다. 항상 보호를 켜두시면 방통위의 접속 차단을 완벽히 무시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다.

24일 방통심의위는 디지털교도소 접속 차단 배경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교도소 새로운 사이트
이어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교도소 2기 운영진은 2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방심위 결정은 존중하지만 디지털교도소는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요시 한다”라며 사이트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대해선 “수사는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기 운영진의 잘못된 정보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해 2기 운영진까지 비판을 받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2기 운영진은 무고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능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자료를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엔 “당분간 사이트 재건에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22일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진 중 주요 관계자 1명을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했다. 현재 2기 운영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방통심의위는 28일 디지털교도소 새 사이트 차단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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