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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 앤 보비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19일(현지시간) 내놓은 우려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중 누가 미 대통령이 되든, 추가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 등 일종의 ‘생명줄’로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2024년 전까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충격 전 수준으로 되돌리긴 어렵다는 분석이 대세인 만큼, 늦어도 1월 내에는 가시적인 부양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보비노 이코노미스트의 조언이다.
실업률 7.9%, 11번 불황 중 3번째로 높아…2024년에야 정상화 가능성
9월 현재 미 실업률은 7.9% 수준이다. 지난 4월 정점(14.7%)에선 많이 내려온 수치이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 2월(3.5%)까지만 해도 1969년 이후 반세기만의 최저 수준을 자랑했던 점에 비춰보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보미노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7.9%라는 숫자는 지난 (미국이 겪은) 11번의 경기침체 때의 실업률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고용시장 회복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미 CNN방송이 “차기 행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미국의 실패한 일자리 시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배경이다.
보비노 이코노미스트는 “실업률이 2024년 이전에는 다시 코로나19 사태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는 1월 차기 행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명줄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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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책·인프라 등이 정답인데…국가부채 논란 속 증세·감세 여부 ‘주목’
현재 민주당 측은 일시적 실업급여 증가 등을 포함한 2조2000억달러를,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측은 주(州)·지방정부 지원 등을 뺀 1조8000억달러를 각각 마지노선으로 내걸고 있다. 오는 20일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부양책은 대선 이후에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당분간 실물경제는 기댈 곳이 없게 되고, 이 여파는 얼어붙은 고용시장을 더욱 옥죌 수 있다.
보비노 이코노미스트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먹고살려면 정부의 도움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미국은 여전히 (오는 3분기) 다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30-35%에 달한다”고 했다.
문제는 부양책과 인프라 등에 따른 정부지출 급증으로 국가 부채 문제가 점차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부채 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인 세금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와 바이든 후보의 ‘증세’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1%로 낮췄는데, 이것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배당 등 주주들의 배만 불렸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율을 28%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