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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는 해외 자회사 설립, 기업인수·지분 참여 등 현지 기업의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이자, 배당소득 목적 차익거래인 간접투자 제외)를 뜻한다. 외국인직접투자란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참여와 기술제휴 등을 목적으로 당해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 취득 등의 투자행위다.
한경연은 “국내 고용환경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제조업 일자리 7.2만개가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다”며 “해외로 나간 제조업 일자리 7.2만개만 잡았어도 작년 실업률이 4.0%에서 3.7%로 0.3% 포인트 개선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기준 해외직접투자는 △반도체(2조6000억원) △전기장비(2조3000억원) △자동차(2조2000억원) 순으로 높았다. 이들 업종은 지난 10년간(2011~2020년) 제조업 중 해외직접투자 증가액 상위 3대 업종에 속한다. 그에 비해 지난해 기준 외국인직접투자는 △반도체(400억원) △전기장비(900억원) △자동차(4400억원) 등으로 저조했다.
해외직접투자 급증, 외국인투자 유입 감소로 인해 작년 기준 직접투자 순유출액은 △반도체(-2조5000억원) △전기장비(-2조2000억원) △자동차(-1조8000억원) 등에 달했다. 지난해 직간접 일자리 유출 규모는 △전기장비(1만5500명) △자동차(1만4500명) △식료품(9300명) △의약품(5100명) △반도체(4900명) 순이었고, 2011년에 비해 약 1.9~37.6배 높았다. 한경연은 “직접투자 순유출액이 높은 업종 중에서도 취업유발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장비, 자동차, 식료품 등의 일자리 유출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한편 프레이저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도 순위(2020년)는 조사대상 162개국 중 145위로, 파키스탄(137위)보다도 낮아 노동규제가 매우 엄격한 수준이다. WEF의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2019년)에서도 한국은 조사대상 141개국 중 97위로 하위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