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산재 예방 산업발전 노동자보호 두마리 토끼 잡아야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철학이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된 분야가 산재 예방이다. 특히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는 문 정부의 국정과제 중에서도 우선순위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조차 산재사망 사고가 최근 들어 증가추세다. 이데일리가 최근 단독입수해 보도한 고용노동부 ‘2018년~2020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31명이 산업재해(산재) 사고로 숨졌다. 지난 2019년보다 6명이 늘었다. 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은 뒤 급감했던 공공기관 산재 사망이 채 1년도 안돼 다시 증가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엔 공공기관의 발주액이 약 34조5485억으로 2019년(35조7172억원)보다 약 1조2000여억원이 줄었다. 상시근로자도 지난해 18만3914명으로 2019년(20만5698명)괴 비교해 2만여명이 감소했다. 코로나 때문에 공사 현장수, 규모, 인력이 모두 줄었음에도 사망사고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이다. 산재 통계를 집계하고 감독하는 고용노동부도 발주자인 공공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시행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나몰리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 연간 1000여명에 달했던 산업재해사망자 수를 500명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보다 되레 27명이 늘어나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고용부 자료를 보면 올해 1~3월까지 산업현장에서 151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882명으로 하루 평균 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5년간 중대 재해 현황’(2016년~2021년 3월)을 봐도 4240명이 일하다 세상을 떠났다.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이지 않는 산재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대리기사, 배달원 등 노동자 아닌 노동자들이 늘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재가 증가했을 공산이 크다. 신분상 개인사업자인 이들은 일하다 다쳐도 치료비용을 모두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산재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험료 부담 탓에 일하다 다쳐도 대부분 의료보험이나 개인 실손보험 등으로 처리해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지난달 22일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열린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위원장을 지낸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재 통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산재 건수도 증가하고 있을 것이어서 우려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들에게도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플랫폼노동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플랫폼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안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혁신산업 발전과 노동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묘수찾기가 필요하다. 정부, 업계,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