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해법]③주택부 신설·LH 해체…정책 신뢰 회복 방안은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훼손된 부동산 정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주택 정책을 관할하는 부처를 신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부문별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입법적 과제 라운드테이블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이데일리에서 열리고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왼쪽부터), 권대중 부동산학과 교수,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전재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사진=이영훈 기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 라운드테이블에서 주택 정책을 관할하는 주택부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주택부문을 분리한 뒤 주택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조세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대출 문제는 금융위원회가, 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어 너무 복잡하다”며 주택 정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각 부처가 부동산 시장 안정보다는 재정·금융시장 안정 등 각자의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는 “주택부처럼 세제·금융·임대차문제·재산세 등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조직이 있었으면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정책 도구는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최근 주택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주장했다.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부지에 투기를 해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선 4개 부문으로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는 부채가 128조에 달하고 직원 1만 명이 넘는 공룡기업”이라며 “택지 지구 개발은 강력한 권력인 만큼 따로 분리해 서로 정보 공유가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택지공급을 담당하는 토지공사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을 전담 공사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의 승격으로 4개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권 교수는 “4개로만 나눠도 3000명 규모의 조직”이라며 “개편 정도로는 안 되고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개발이 중심인 2·4대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왜 꼭 공공이어야만 하나. 개발이익은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며 민간 주도 정비사업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LH 구조조정에 힘을 실었다. 그는 “2·4대책의 핵심이 공공주도 재개발·재건축인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한다던 LH는 혁신 방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 주택 정책 분권화와 지방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할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그는 “LH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LH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도심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