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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확대경] 빗나간 K자형 양극화

  • 등록 2021-09-23 오전 5:50:48

    수정 2021-09-23 오전 5:50:48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제는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다. 델타 변이에 이어 뮤 변이(백신 2차 접종후에도 사망)까지 등장하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다.

이데일리는 지난해 6월과 10월 두 차례 크레딧 전문가 설문을 통해 코로나19의 영향과 전망에 대해 진단한 바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은 신용등급 강등은 물론 구조조정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K자형 양극화는 현재진행형이다. 플랫폼, 제약·바이오, 반도체 등은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등급도 우상향 추세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유통, 면세, 항공 등의 경우 예상과 달리 주가나 신용등급은 여전히 탄탄하다. 대신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심화된 `K자형 양극화`에서 추락하는 이들은 회사채를 발행할 정도의 신용도를 가진 대기업이 아니었다. 더 취약하고 힘없는 우리 주변의 치킨집, 호프집, 음식점 사장님들이 안간힘을 쓰며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



주간경향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미국 애틀랜타, 캐나다 토론토, 일본 도쿄의 식당 운영 자영업자들(한국 교민)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받은 지원금은 한화로 각각 1억1300만원(파리), 1억9000만원(도쿄), 2억1000만원(도쿄), 1억1000만원(캐나다), 2억8000만원(미국)이다. 최소 1억원씩은 받은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지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은 3차례(2~4차)에 걸쳐 1인당 1000만원이 최대 한도다. 5차 지원금 역시 상한인 900만원을 받는 사람은 3000명 정도로 0.3%에 불과하다. 한도만큼 다 받았다고 해도 1인당 2000만원이 채 안 되는 셈이다.

정부는 `K방역`에 성공했다고 일찌감치 축포를 터트렸지만, 지금은 백신이 부족해 4주가 아닌 6주만에 2차 백신을 맞는다. 지원금을 달라고 한 적 없는 국민들에겐 포퓰리즘적 재난지원금을 퍼주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겐 몇 푼 안 되는 지원금도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댄다.

코로나19 위기가 역대급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래서 각국은 막대한 돈을 풀고,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위상은 코로나19 이후 되레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5위, 아시아 1위에 올랐다. 지난해 10위에서 5계단이나 뛴 것이다.

실제 이미 많은 대기업은 적극적인 M&A로 기회를 만들고 있다. 동시에 골목상권 곳곳에 뻗어 있는 카카오 등 빅테크 규제 필요성도 대두되는 현실이다.

언제나 그렇듯 `위기`는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든다. 코로나19가 빚어낸 어쩔 수 없는 `양극화`라 해도 그 정도가 덜하게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을 붙잡아줄 적확한 재정정책이 시급하다. 전 세계적인 `위드 코로나`가 불가피하다면 더욱 그렇다. 아직 늦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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