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단 등지는 교사][단독]이달말 교사 명퇴 6669명…3년새 2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수조사…전년대비 10.8% 증가
서울·광주·충남·전남 외 13개 시·도 교사명퇴 다 늘었다
부산 명퇴신청 658명 몰리자 예산 범위서 87%만 수용
  • 등록 2020-02-17 오전 1:09:00

    수정 2020-02-17 오전 7:48:54

[이데일리 신하영·신중섭 기자] 교단을 등지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달 말 명예퇴직이 예정된 교사 수는 6669명으로 지난해 6020명보다 649명(10.8%) 늘었다. 2월 말 기준 명퇴 교사 수는 3년 전인 2017년 3652명에 비해 2배 가까운 수치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2020년 연도별 교원 명예퇴직 신청 건수(그래픽=이동훈 기자_
16일 이데일리가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명퇴 신청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6669명 교사가 이달 말로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2월 명퇴 교사 수는 2017년 3652명에 그쳤지만 2018년 4639명, 2019년 6020명, 올해 6669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월과 8월 두 차례 교원 명퇴신청을 받고 있다. 2월 명퇴자는 통상 전년도 12월까지 접수를 마감한다. 이어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명퇴 인원을 확정한다. 인사위원회는 비위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징계 대상이 아니라면 예산 범위 내에서 명퇴 신청을 수용하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년대비 교사 명퇴인원이 증가한 곳은 13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50.6%(88명)로 증가율이 가장 컸다. 이어 △제주 44.3%(35명) △세종 37.5%(6명) △울산 33.3%(39명) △인천 32.6%(76명) △대구 26.2%(81명) △충북 24.1%(40명) △경북 18.3%(72명) △경기 18.2%(183명) 순이다.

156명이 명퇴할 예정인 울산은 이미 지난해 2월·8월 명퇴인원인 151명을 넘어섰다. 대구·세종·전북도 지난해 1년간 받은 명퇴자(378명·21명·229명) 수를 초과한 390명·22명·262명이 이달 말로 학교를 떠난다. 특히 부산은 명퇴 신청자가 687명이나 몰려 퇴직금 예산범위 등을 감안, 이 중 594명만 수용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사정과 교원 수급상황을 감안해 명퇴 신청자 중 86.5%만 수용했다”며 “법령에 따라 원로교사, 상위직(교장·교감), 근속기간 등 우선순위를 적용해 명퇴자를 확정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의 추이를 봐도 교사 명퇴 인원 증가세가 뚜렷하다. 2월 명퇴자 기준으로 서울은 2017년 995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1367명으로 늘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660명에서 118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산은 290명에서 594명으로, 대구는 142명에서 390명, 인천은 132명에서 309명으로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교권 추락이라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5월 발표한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501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 249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 변화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많아 명퇴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최근 들어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학생인권은 강조된 반면 교권 하락은 심화되면서 학생 지도에 애를 먹는 교사가 많다는 것. 조성철 교총 대변인도 “갈수록 교권 침해사례가 늘고 있고 교사들은 학생 생활지도에 애를 먹고 있다”며 “교직에서 보람을 찾는 일이 많다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가 이처럼 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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