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코로나 경제위기 해법 '100조' 꺼내든 정치권…정부는 '핀셋지원'

김종인 "예산 20% 항목 바꿔 100조 마련"
심상정 "100만원, 100조"…민주, 지출 확대 공감
홍남기 "재난기본소득 보편지원 어렵다" 고수
  • 등록 2020-03-30 오전 2:07:41

    수정 2020-03-30 오전 2:07:41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에서 질문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조해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강·산업재해 보험료 감면 등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으론 역부족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를 100조원대로 확대하는 등 보다 파격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총선 앞둔 정치권…“코로나 위기극복 ‘100조’는 되야”

‘보수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소기업과 자영업자·근로자에게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임금 보전’을 주장했다.

그는 “(올해 예산) 512조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쓰지 못한 채 남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한 후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해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각각 ‘100만원’과 ‘100조원’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먼저 “전 국민에게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대통령이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경 11조 7000억원, 재난수당 10조원 지원 같은 찔끔 지원이 아닌 국내총생산(GDP) 5% 규모인 100조원 수준으로 민생 직접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신세돈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제안한 국민채 발행을 끌어왔다. 앞서 신 위원장은 “40조원 규모의 ‘코로나 국채(연이자 2.5%, 3년 만기)’를 발행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제1야당(통합당)도 이제 코로나 대응 국채 발행에 동의했다”며 “1300조원 규모의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 민생위기도 막고, 경제도 살리는데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100조원 수준의 재정지출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기존 예산안을 수정해 전용하기보다는 추경을 통해 재정을 확장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GDP는 1900조원이다”며 “세계적 추세에 비춰본다면 100조 이상의 추가 재정을 투입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추가재정 집행을 요구했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은 진보·보수 입장이 확연히 갈린다. 당정청은 국민 절반(2500만명)이상에 1인당 50만원 가량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원에 달한다.

반면 보수진영은 선별없는 지원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이날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표만 보고 하는 굉장한 악성 포퓰리즘”이라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100만원씩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각 지자체가 앞다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대권 후보 경쟁을 위해 약속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사회보험료 유예…영세 소상공인 ‘핀셋 지원’ 효과 기대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논쟁 초기부터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보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은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며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하는 재난지원금과 사회보험료 감면·유예 역시 이러한 정부 입장이 반영됐다. 특히 사회보험료 감면·유예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본 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핀셋 지원’ 성격이 강하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를 건의했던 재계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4대 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낸다. 정부가 보험료 납부 하위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보험료 감면·유예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역시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앞서 정부는 지난 추경에서도 건보료 납부 기준 하위 20%에게 3개월간 보험료 절반을 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는 하위 50%까지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이미 추경으로 편성된 소비쿠폰 등을 지원받는 가구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건보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 성격 사업의 수혜를 받는 경우는 이를 고려해 지원 수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경기 상황이 불확실해 지원을 하더라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아 경기부양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반면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 댓글by LiveRe

많이 본 뉴스

이데일리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발행인 곽재선 I 편집인 이익원
  •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