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쟁 국감 말라" vs 野 "방탄 국감 안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총 14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이 중 법사위와 기재위, 국방위, 과방위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부의 확대재정 정책, 포털 사이트의 뉴스 조작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인터라 국감장에서 난타전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감 전날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쟁 국감으로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탄 국감은 막겠다”며 맞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 위한 정쟁에 단호히 맞설 것”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국감은 사실에 기초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고유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당연히 대안제시도 제대로 해야 한다. 21대 국회 첫 국감이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에 매몰된 정쟁 국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와 관련해 야당이 불필요하게 증인 채택을 고집해 국방위원회 등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방위 야당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민주당에 항의하며 간사직 사퇴를 선언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가까스로 국감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지만, 증인 채택 협의는 결렬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국민의힘의 행보에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야당의 정쟁과 꼼수에는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에는 팩트 체크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국감을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며 “정쟁을 유도하려고 하는 야당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가짜뉴스는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진실로 대응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증인 거부 및 불출석…민주당 무엇이 두렵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감 사전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 및 거부, 그리고 민주당의 국감 증인 채택 거부 또는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부실 국감이 예상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추 장관 아들 서씨의 병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카투사 당직사병 현씨와 지원장교,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해자의 형 이래진씨 등을 언급하며 “본인들이 국회 국감에 와서 증언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채택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서씨 주치의의 갑작스런 불출석을 거론하며 “민주당 지도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무엇이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게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여당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도 짚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출신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들을 향해 “이해충돌이 명백하다”며 “조속히 본인들이 사퇴하던지 민주당 지도부가 위원장을 교체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한 일을 감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없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