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민주주의 무기고'된 K방산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무기고’라는 과분한 말을 들었다. 호주 시드니대학의 미국연구센터의 연구원이 그렇게 평가했다고 하는데, 원래 이 말은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영국 등을 도와주어야 한다면서 했던 표현이다. 냉전이 끝나면서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하고 무기고가 녹슬거나 문을 닫았다. 반면, 한국은 북한의 무력 위협이 계속되면서 긴장을 풀 수 없었다. 자주국방을 목표 삼아 방위산업을 키웠고 동시에 미국 등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수입하면서 한국산 독자 무기 개발에 대한 투자도 늘려왔다. 덕분에 한국의 무기는 가격 대비 성능의 장점을 인정받아 중진국으로의 수출 시장을 확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한국의 방위산업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폴란드 등 동부 유럽으로의 수출 특수가 발생하자 일본과 중국은 한국을 다시 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무기수출이 지난해 70억 달러로 2020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올해는 3배 가까운 1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의 무기 수출은 우크라이나 전쟁이전부터 급성장했다. 수출입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7∼2021년 5년간 한국의 무기수출은 2012∼2016년 대비 177% 증가했다. 증가율은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세계무기시장에서 비중도 2.8%로 급성장해 세계 8위 무기수출국으로 올라섰다.

한국 방위산업의 부상은 시작일 뿐이다. 수출액 뿐 아니라 수출 대상국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은 군사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놀라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대비 1%에서 2% 수준으로 늘리려 한다. 중국과 인도 등 인접국 사이의 충돌도 많아져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도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자원을 무기화하는 시대적 흐름 때문에 군사력이 약한 신흥국가도 자국의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방비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인접국에 대해 군사적 도발을 하는 이유는 적대 감정보다 자원 확보 등 경제적 동기가 크게 작용한다. 중국이 대만을 무리하게 흡수 통일하려는 이유가 대만이 시스템 반도체의 세계 1위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러시아가 유럽의 빵 공장으로 불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티타늄과 리튬 등 천연자원의 매장이 12.4조 달러(1경 6000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군사력은 경제력과 불가분의 관계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을 유지하고 중국이 경제력을 키우면서 군사력을 급격히 키우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방위산업의 성장 배경에는 정밀기계와 반도체 등 제조업이 강해진데 있다.

민주주의 무기고라는 소리를 듣는 만큼 한국은 어깨가 무거워졌다. 세계 평화 유지에 적극 기여하면서 취약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데 방위산업을 활용하고, 다른 나라와의 방위산업 경쟁에서 우위에 서도록 해야 한다. 어떤 나라든 무기 수출을 외교력을 키우는데 활용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한국에 우호적이면서 군사력이 약하지만 자원은 풍부한 나라에 대해 세계 평화 유지의 의무를 우선적으로 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대국은 우리나라에 자원 개발의 우선 순위를 제공하고 대신 우리나라는 상대국에 우선적으로 수출을 함으로써 윈윈 관계를 구축하고 자원 확보도 다각화해야 한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커졌지만 고숙련 인력과 첨단 기술 확보는 갈 길이 여전히 멀다. 중국은 한국의 방위산업을 경계하고, 일본 정부는 한국을 거론하며 방위산업 활성화와 무기 수출에 적극 나선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방위산업 강국은 한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방위산업을 뒷받침하는 수준을 넘어 경쟁국으로 커가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우리나라는 방위산업에 대한 이미지가 그다지 좋지 않아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면, 미국의 방위산업은 지자체가 치열하게 유치경쟁을 벌일 정도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고임금 일자리이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견인차다. 우리도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