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장관 "예산·공공부문 낭비 철저히 막겠다"

예산성과관리 및 공공재정관리에 `주력`
5월 재정운용계획 수립전 당정협의 정례화
  • 등록 2006-02-17 오전 8:06:33

    수정 2006-02-17 오전 8:06:33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과 공공부문에서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막고 지출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올해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17일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변 장관은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올해 확실한 장기비전을 제시해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하는 예산낭비 대응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성과관리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동시에 공공부문에서 운용체계를 선진화하고 공공재정관리시스템을 혁신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당정은 오는 5월 확정되는 2006~2010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정부초안에 앞서 당정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우제창 위원장은 "재정제도 개혁과 재원배분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당정간에 혼란이 있는 것처럼 비치지 않기 위해 당 정책위와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해달라"며 "5월 이전에 정기적인 당정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민들이 세목 신설이나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앞서 정부 자체의 예산지출 구조조정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봉균 의장 역시 "기획처가 우리의 복지재정 수요가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그에 따라 부족한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해 향후 5~10년을 내다보는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선행해서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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