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탈(脫)원전 논란 자초한 산업부 성과 부풀리기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UAE 바라카 원전 정비계약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10년전 ‘성과 부풀리기’가 문제였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정비 계약을 둘러싼 탈(脫)원전 논란 얘기다.

지난 25일 한수원·한전케이피에스(KPS) 컨소시엄과 두산중공업은 UAE의 원전운영사인 나와에너지와 정비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었다.

한수원·한전케이피에스는 경상정비와 계획예방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정비서비스계약(LTMSA)을,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등 주기기 전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비서비스계약(MSA)을 체결했다. 원전 수출에 이어 정비계약까지 체결함으로서 우리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하지만 ‘반쪽 수주’라는 박한 평가가 신문 지상을 도배했다. 기대했던 15년 장기 계약은 5년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고, 다른 나라와 정비계약을 할 여지도 남겼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원전사업 파트너에서 머슴으로 전락했다”는 비난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에 우리나라의 원전 생태계가 위협 받으면서 UAE의 신뢰를 잃은 때문이란 분석이 뒤따랐다. 정부는 각종 자료를 꺼내들고 에너지 전환(탈원전)정책 탓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소용 없었다.

‘반쪽 수주’라는 비난은 과거 정부가 원전수출 성과를 과대포장한 데 따른 ‘자업자득’이다.

UAE원전사업을 수주한 직후인 2009년 12월27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UAE원전 수주로 인한 직접 수출액만 200억달러에 달하고 60년간 원전 정비 등으로 얻을 수 있는 후속 수출효과도 200억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주형환 전 장관은 2016년 나와에너지와 공동투자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60년 운영권을 보장 받아 54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했다.

기대치를 하늘 끝까지 올려놓은 전임자들 덕에 후임자들은 당연히 따낼 15년짜리 계약을 5년으로 잘라먹고, 당연히 독점해야할 사업을 다른 나라와 나눠먹을 처지로 만든 반푼이 취급을 받고 있다, “정비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던 UAE를 어렵게 설득해 되살렸다”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노고가 반쪽 수주 비난에 묻힌 것도 이 때문이다. 당사자들로서는 눈물나게 억울할 일이다.

설레발로 인한 피해는 과거 MB정부의 자원개발사업 때 이미 경험했다. 정부는 해외 유전을 사들이며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산유국이 됐다고 동네방네 자랑했지만 지금 남은 것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빚더미와 각종 비리의 잔재들이다. 성과 부풀리기는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온다는 사실을 다시는 잊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