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사태, 10월까지 진전 있을 것…단기 일자리 불가피”(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예결위 회의는 3일 자정께 종료됐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10월까지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왕 즉위 축하식이 열리는 10월까지는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사태 문제는 대화로 단기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양국 실무협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는 양국의 충돌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개정안 관련 의견 접수는 3일 종료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예정돼 있다.

10월22일에는 일왕 즉위식이 열린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즉위식에 우리나라 축사사절단 대표로 참석해 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11월23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된다. 지소미아 종료 전에는 한·미·일이 출구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기업은 빨리 이 사태가 종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본 측도 사태 종결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까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신고는 없다”면서 “경영자금 쪽에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 대출 보증도 일괄적으로 연장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위기 우려에 대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인구요인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도 다각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투자가 어렵다 보니 재정이 마중물로 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올해 740조8000억원(GDP 대비 37.1%)에서 내년에 805조5000억원(39.8%)로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떤 나라보다 양호하다”며 “증가율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단기 일자리만 늘리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OECD에서도 그런 일자리 비중이 높다”며 “경제 성장을 하면서 단기적 일자리가 부득불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본 적 없다”면서도 “일자리 수석실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혁신성장 관련 예산을 받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혁신성장 불용 예산은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집행부진 사업이 나타나 송구스럽다”며 “(부처의 집행부진) 예산을 일정 부분 깎으면서 (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동일 사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집행 부진이) 나타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다.

야당은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정부가 안이하게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단기성 일자리는 예비비를 끌여 들여 쓴 가짜 일자리”라며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에 징계를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