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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공기관위원회는 3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임금 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제도 개선 △윤리경영 강화 △노동이사제 추진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한국노총, 공익위원들은 오는 18일 간사회의, 24일 3차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22일 출범한 공공기관위가 12월에만 세 차례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다.
이병훈 공공기관위원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은 “위원회가 연말에 늦게 출범한 만큼 앞으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2차 회의까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하되 작은 합의라도 하면 즉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기한인 내년 11월까지다.
이날 양측은 2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벌였다. 정부·노조는 안건별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다소 이견이 있지만 양측은 호봉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병훈 위원장은 “공공 부문 임금 체계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철밥통처럼 얘기되고 있다”며 “공무원 호봉제 개편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제기된다면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희 정책실장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무원 호봉제 폐지부터 논의하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앞으로 직원의 임금 체계를 논의하면서 임원의 연봉 개편 논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법’은 부산·경기·울산·경남·창원에서 지자체 조례로 시행 중이다.
공공기관 측에서는 노사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박근혜정부 당시 성과연봉제를 단기간에 도입했지만 상당수 공공기관에서 노사 합의가 없어 후유증이 컸기 때문이다.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노사가 의심보다는 신뢰를 갖고 논의를 해야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며 “재정정보원의 경우 관리직들은 하위직 처우를 고려해 하후상박 방식을 추천했고, 하위직들은 연공서열보다는 어려운 직무에 보상을 더 하는 시스템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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