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의 미국in]中다루기…허풍만 친 트럼프?·손 놓았던 바이든?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트럼프는 중국을 거칠게 다루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농락당했다.”(미국 민주당 대선광고) Vs “바이든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정상화하길 원한다. 중국의 꼭두각시일 뿐이다.”(트럼프 캠프 대선광고)

오는 11월3일 미 대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도널드 트럼프(사진 위)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아래) 전 부통령 가운데 누가 더 중국을 잘 다룰 것이냐를 두고 양측간 기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측은 ‘누가 더 거칠게 다둘 건가’를 전면에 내걸었고, 바이든 측은 “입만 살았고, 행동은 없다”는 식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대부분의 국내외 싱크탱크는 미국의 경기회복과 함께 이번 대선의 향배를 가를 ‘최대 변수’로 중국 문제를 올릴 만큼 중대한 사안이어서 두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은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가 많다.

사진=AFP

“트럼프, 허풍만 쳤다”

그간 트럼프의 관세폭탄 등 대중(對中) 파상공세를 똑똑히 목도해온 미국인들은 그래도 중국 문제는 ‘트럼프가 적격’이라는 시선이 셌다. 그러나 문제는 무역공세가 성공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미국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선임연구원 에드워드 앨던은 “사실상 무역전쟁으로 도움을 받은 기업은 없다. 제조업체들의 비용은 되레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보복관세로 농민들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도 했다. 미 인터넷매체 복스는 29일(현지시간) JP모건체이스 등의 보고서를 인용해 “대중 관세로 미 가구에 연평균 600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식시장에 상장된 미 기업 가치는 약 2조달러 감소했다”고 썼다.

트럼프의 대중 공세가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논란도 만만찮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자신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에서 작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진행한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자신이 (대선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밝혔다고 폭로했다.

동맹국을 우군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도 트럼프의 작전 미스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앨던은 “왕따(중국)를 상대할 때는 큰 패거리를 자기편으로 두는 게 좋다”며 “트럼프가 패거리의 일원(동맹) 모두를 소외시키면서 사실상 홀로 무역전쟁을 벌여야 했다”고 했다. 한·미 외교가에선 만약 미국 대통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었다면 동맹국을 결집해 베이징을 압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아시아 전문가 엘리 래트너는 “트럼프의 대중 정책을 실패했다. 허풍만 늘어놨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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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8년간 손 놨다”

그렇다면 바이든이라면 트럼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중국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단 고개를 갸웃거린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2인자로서 폈던 외교정책을 봤을 때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의미다. 오바마 정부 당시 중장기적으로 최대 위협국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미 마이애미대의 정치학 교수 준 토이펠 드라이어는 “2015년 시 주석은 백악관에서 오바마에게 중국이 남중국해의 인공섬을 군국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수개월 내 시 주석의 맹세는 거짓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한 뒤,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중국 문제에 더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라고 했다.

비단 군사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중국 정부에 조처를 강구해달라’는 비자·마스터·아메리칸익스프레스(아멕스) 등 신용카드회사들의 탄원도 사실상 못 본 척했다. 애초 중국은 2006년까지 외국기업에 대해 전자결제 시장 개방을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중국의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졌음에도, 오바마 행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앨던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중국과의 무역.경제 문제에 대해 운전대를 잡고 잠들어 있었다”고 묘사했다. 드레이어도 “민주당은 집권 당시 시 주석 휘하의 중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렸다”며 “중국에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면서 선경지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중국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가 오바마와 바이든보다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두 후보 충돌, 이제 시작”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모두 중국 문제에 대해선 ‘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틈만 날 때마다 트윗과 연설, 광고 등을 통해 서로에게 삿대질을 거두지 않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미·중 관계는 오는 11월3일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은 보고서에서 남은 대선 변수로 경기회복에 이어 미·중 관계를 꼽았다. 반(反) 인종차별 시위 및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바이든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선택, 코로나19 사태 속 투표율보다도 상단에 있었다.

복스는 “현재 코로나19 사태 추이, 경기회복 수위 등 국내 이슈를 벗어나 세계질서에서 중국을 누르는 미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건 향후 대선정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두 후보 간 중국 관련 논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몇 달 내 더 두드러지고 더 악화할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