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나 취업준비생 등에게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저금리 월세대출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월세대책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정부는 왜 전세 대책을 내놓지 않았을까요. 시장이 뭘 기대하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는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합니다.
‘전세시대 종말’ 인정한 정부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우선 정부가 사실상 ‘전세시대’의 종말을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전세 주택이 최근 들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초저금리시대가 장기화되니 갖고 있는 집을 전세에서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엔 집값이 안오른다는 판단에 사람들이 더 이상 전세끼고 집을 사지 않는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낸 자료에서도 이는 확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낸 참고자료에서 “이번 대책은 전세시장의 초과수요 문제는 전세에 대한 수요감소를 통해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보증부 월세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전세민=중산층 “차라리 집사라”
서민이 어디까지냐 하는 것도 논쟁거리입니다. 현재의 전세난은 순수전세, 그것도 아파트 중심이라는 판단을 전제로 할 경우 사실상 전세난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중산층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의 개념이 어디까지이냐가 문제인데요, 정부는 서민을 아직 소득이 적은 계층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최근 이데일리가 부동산114의 전셋값 통계를 분석한 결과 9월 말 기준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2억359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2분기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 연간 소득(5459만4600원)의 4.32배나 되는 액수입니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해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전세가구의 43.9%를 중소득층, 보증부월세 및 월세가구의 60~70% 가량을 저소득층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왠만한 서민은 현재 전세로 살기가 쉽지 않은 셈입니다. 정부는 현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이들 계층은 집 살 여력이 있다고 판단해 전세대책보다는 매매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