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벌점제 개정' 반대 탄원서 제출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 국토교통부에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처벌 강화에 따른 건설산업 위축 등 우려 전해
  • 등록 2020-03-01 오전 9:20:23

    수정 2020-03-01 오전 9:20:23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를 통해 현행 벌점 산정방식의 개편을 통해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대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8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정책을 시행하면 지역중소업체 및 건설용역업계는 입찰참가가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중견 및 대형사의 경우 선분양 제한으로 주택공급사업 위축, 국책사업 입찰참가 불가는 물론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해외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벌점 산정방식을 단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높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서 1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과 100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에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벌점을 공동이행방식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자기책임이 없는 부분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오히려 대표사 이외의 구성원에게는 부실시공의 면죄부를 주는 모순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현행 벌점제도의 구조적 문제점도 짚었다. 벌점 측정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발주기관이 자의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벌점제도 아래에서 벌점효력이 강화되면 발주기관의 갑질은 더욱 증가하고 기업들의 가처분 소송이 증가하며 비용 부담도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지자체에 벌점부과 권한이 있어 경미한 오시공 등에 대한 부당한 사익 요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벌점부과 상한은 물론 제척기간이 없어 지어진 지 20~30년이 넘는 노후시설물에도 언제든 벌점부과가 가능하고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등 보완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게자는“벌점제도 자체의 구조적 모순점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은 채 벌점이 높아지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면, 성실시공 업체라도 벌점이 높아져 시장에서 언제든 퇴출당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오히려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당혹감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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