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대로1]‘코로나시대’ 국감…줄세우기·망신주기 사라질까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줄 세우기, 망신주기, 무작정 대기시키기….

매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국회에서 자주 보던 모습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 여파로 올해 국감장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방역을 위해 실내에 5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국감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어떤 형태로 변할지 주목된다. 특히 비대면 추세가 확산하면서 언택트 중심의 국감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지도 관심거리다.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증인 출석도 줄고, 의원들도 질의 순서에 맞춰 입장 및 퇴장하는 등 최소 인력으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취임 100일 화상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업총수 등 일반 증인 생략 움직임

올해도 어김없이 국감이 다가오고 있다. 우선 21대 국회 첫 국감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올해 해외 재외공관 시찰을 취소했다. 지난 1995년 ‘통일외무위원회’에서 해외 국감을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외통위는 대신 해외 공관 국감을 국내에서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지방에서 열리는 현장 국감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감 증인도 과거와 달리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당 의원은 일반 증인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감 증인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피감기관에 소속된 증인(장·차관, 실·국장 등)과 기업 총수나 민간인 등 일반 증인으로 나뉜다. 하지만 증인으로 불렀음에도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는 등의 병폐가 이어졌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이 같은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피감기관 고위관료와 동행하는 실무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국감에서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국회 본청 층층마다 진을 치고 대기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국감 회의장 분위기도 바뀐다. 의원들은 질의 순서에 맞춰 입장과 퇴장을 교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예견됐다.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는 질의를 마친 의원과 보좌진이 퇴장하는 행태로 운영해온 만큼 올해 국감장에는 질의 순서 및 시간에 맞춰 최소 인원만 자리 잡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썰렁하겠지만 방역과 서로의 건강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비대면 국감 정권에 면죄부 주는 셈

하지만 일각에선 비대면 국감이 자칫 얼렁뚱땅 넘어가는 꼼수 국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면국감, 현장국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감 축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스스로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상”이라며 “거대 집권 여당이 이젠 야당의 시간인 국정감사마저 빼앗은 다음 대놓고 현 정권의 실정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감기간을 단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법에서 정해진 최대 30일의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대면국감, 현장국감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비대면 화상국감은 이 폭정을 은폐, 묵인해주는 방탄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면 국감을 통해 부동산정책, 고용정책 등의 실패 정책에 대해 정확히 따져 묻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뿐만 아니라 의원들 개인 의견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코로나시대 국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