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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저격한 이철우…"부잣집서 준다고 빚내서 따라 줄 수 없어"

  • 등록 2021-02-26 오전 12:02:00

    수정 2021-02-26 오전 12:02: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철우 지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간지 기고를 통해 강조한 것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점점 더 양극화되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처럼 모든 주민에게 줄 수 없는 비수도권과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이라며 “기업도, 인구도 많은 경기도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형편이 어려운 비수도권은 국가 차원에서 주민들의 힘겨운 주름살을 어루만져줘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동등한 국민으로, 또한 성실한 납세자로 모든 국민이 재난에서는 보편타당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데, 단지 행정구역의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이한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금수저 부잣집에서 준다고, 빚을 내서까지 따라 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또 “단순한 계산식을 통한 숫자로 보이는 1인당 예산은 경북이 경기도보다 많을 수 있다“며 “실제 내용을 보면 턱 없이 부족한 사회 인프라 확충과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비 등 차포를 떼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5%도 되지 않는 것이 비수도권의 답답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정부가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일부 이양했지만 비수도권의 세수확충은 미미하고 오히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 상생기금을 받고 있는 것은 지방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은 이름에서 보듯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고액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종사자, 전문직, 공무원과 같이 코로나 재난으로 전혀 피해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재난소득을 주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생존 절벽’에 서 있는 소상공인, 위기계층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운동장이 갈수록 기울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국가 전체의 통합과 낙후된 비수도권을 발전시키는 국가균형발전이 더욱 절실한 과제”라며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는 비수도권의 문제를 깊은 관심 갖고 바라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이철우 경북지사께서 얼마 전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 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 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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