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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에 보유세 강화…'세금폭탄' 터지나

대통령직속 재정특위서 보유세 강화 논의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 검토"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 속도 낼 듯
  • 등록 2018-04-30 오전 6:00:00

    수정 2018-04-30 오후 6:04:3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보유세 등 세금 부담 역시 많이 늘어났지만, 보유세 인상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들어 주택시장이 급속도로 안정되고 있는 것도 공시가격을 ‘현실화’(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는 것)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0.19% 올랐다. 이는 2007년(28.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취득세 등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에 맞춰 높이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측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하는 이유이다.

실제 현재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하다.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토지·건물 분리과세 방식에서 토지·건물 통합 산정하는 것으로 공시제도를 개선하면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50%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이후 정부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지만 조세 저항에 가로막혀 현실화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역시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 비율)은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정희 부동산평가과 과장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세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야 하는데 지난해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 공시가격을 더 끌어올리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낮은 만큼 상승 폭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

올해는 1~3월까지만 해도 가격이 폭등했던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4월 이후 빠르게 안정화되는 모양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신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등 부동산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부터 가격이 빠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지난해 9월 이후 33주 만에 하락 반전(-0.03%)했다.

이대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경우 정부는 오히려 공시가격 상승 폭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한 과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세가 5% 뛸 때 공시가격을 6%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내년에 부동산시장이 안정화하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쉬워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발맞춰 정부의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이 가시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보유세 인상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만약 보유세 인상 방안이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면 오는 7~8월에 개편안이 공개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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