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 세력,160석 확보…개헌 발의선 4석 모자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자민당본부 개표센터에서 당선자 이름에 장미꽃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연합정부를 꾸리고 있는 공명당과 함께 21일 치른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개헌에 긍정적인 야당을 포함해 이른바 ‘개헌 세력’을 개헌 발의선인 전체 의석 수의 3분의 2까지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22일 NHK에 따르면 이번 선거 대상인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5석을 각각 확보해 여당은 72석을 얻었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닌 의석 수까지 포함하면 여당이 확보한 전체 의석 수는 141석으로 일본 전체 의석 수(237석)의 과반을 가볍게 넘어선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자신의 임기인 2021년 9월까지 정권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다. NHK는 “안정적인 정치를 바란 국민의 바람과 전통 야당에 대한 불만이 여당에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베 정부는 10월 소비세 인상(8%→10%) 등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아베 총리가 내걸었던 개헌 발의선 확보라는 목표는 실패했다. 개헌에 긍정적인 일본유신회가 확보한 의석 수는 10석으로, 기존 의석 수(6석)을 합해도 개헌세력이 얻은 의석 수는 160석에 그쳤다. 참의원의 개헌안 발의선은 3분의 2인 164석이며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야당에서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7석, 국민민주당이 6석, 공산당이 7석, 신생정당 ‘레이와신센구미’(令和新選組)는 2석, 사민당이 1석, 신생정당 ‘NHK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당’이 1석, 무소속이 9석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