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탄핵’ 청원 빗발치는 이유 깨달아야

  • 등록 2020-02-27 오전 5:00:00

    수정 2020-02-27 오전 5:00:00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6명이 감염돼 38명이 숨진 2015년의 메르스 때보다 나아진 게 없다는 부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실대처로 되레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힐난이 나올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야당 대표로서 “메르스 수퍼전파자는 위기관리 능력이 허술한 박근혜 정부 자신”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때의 화살이 문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감염원 유입차단’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게 화를 키운 근본 원인이다. 사태 초기 질병관리본부가 ‘중국 전역 입국제한’을 요청했지만 관계장관회의에서 묵살됐다고 한다. 의사협회의 거듭된 ‘중국발 입국금지’ 건의도 무시됐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을 ‘한·중 관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따져 판단한 것은 심각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미국·베트남·대만은 물론 심지어 중국과 ‘혈맹’인 북한까지 중국발 입국을 거부한 것과 대비된다.

대책이 한 걸음씩 뒤처진 점도 문제다. 전국이 거의 바이러스에 오염되고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위기대응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올린 것이 단적인 예다.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도 품귀현상이 한 달 넘게 이어진 뒤에야 취해졌다. 신천지 환자가 첫 발생한 때로부터 1주일쯤 지나서야 교인명단 확보가 이뤄진 것도 마찬가지다. 이미 대구 신천지 집회 참가자 중 상당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였다. ‘과감한 선제대응’은 말뿐이었지 매번 뒷북으로 일관한 셈이다.

그 결과는 참혹하기만 하다. 어제까지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2명에 이르렀다. 앞으로 얼마나 더 희생자가 나올지 사회적인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일본·이스라엘 등 30여개 나라에서 입국금지 및 제한을 당하는 ‘왕따 국가’로 전락했다. 사태 발원지인 중국조차 한국인을 격리·봉쇄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수모도 이런 수모가 없다.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헤아려 이제라도 빈틈없는 조치로 사태 종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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