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중국인 입국제한 조치 없이 넘어가려는가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어제는 신규 환자가 500명도 넘게 늘어나 전체 확진자가 1766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화급한 상황에서도 사태 본질에 대한 정부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그중에서도 중국인 입국금지와 관련한 실책이 안타깝다. 그런데도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며 제한조치를 내리지 않은 정부 책임을 회피했다. 청와대도 중국인 입국자들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방침 유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지역사회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해외 감염원 차단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태 초기에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발 방문자들에 대한 입국제한조치를 내렸다면 적어도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불안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방역 책임자로서 국민에 사과하는 태도는 고사하고 너무 섣부른 발언이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라는 비난이 쏟아질 만하다. 진작 중국방문 제한령이라도 내려야 옳았다.

박 장관은 정부가 중국인 전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전문가 단체인 감염학회가 추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역시 사실이 아니다. 사실과 다를뿐더러 전문가들이 건의하지 않는다면 정부 내부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단 뜻인가. 더 나아가 그동안 7차례에 걸친 의사협회의 건의나 질병관리본부의 건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 이런 해명은 정부 내에서 입국제한 방안이 공식 논의된 적이 없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국민들로서는 더욱 분노가 치미는 일이다.

사태가 확산되기 직전까지 정부·여당의 입장이 이처럼 태평했다. 미국의 중국인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정치적 분위기로 끌고가려 한다”고 오히려 비난했는가 하면 “과거 메르스 때보다 대처가 훨씬 잘 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가 끝내 중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는 것인지 다시금 묻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