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 KDI마저…"韓경제 '-1.1%' 역성장"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성과에 힘입어 경제 충격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하반기 들어 재확산 우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개된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올해 플러스 성장(0.1%)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경기 하방 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주일 연장된 뒤 첫 주말인 지난 5일 서울 도심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한국 경제 최악 시나리오”

KDI는 8일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올해 1.1% 역성장 후 내년에도 경기 회복이 제한돼 3.5%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지난 5월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각각 1.3%포인트, 0.4%포인트 낮춘 수준이다.

조덕상 KDI 경제전망총괄 연구위원은 “5월 발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하위 시나리오와 비슷한 양상”이라며 “코로나19 전개 양상과 경기 흐름을 종합 고려하면 우리 경제는 경기 하락폭이 크고 경기 회복도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KDI는 수도권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조치가 올해 민간 소비에 큰 충격을 줘 전년대비 4.6% 감소하고 내년에도 2.7% 반등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 부진으로 소득도 줄어 단기간 개선이 어렵다는 평가다.

KDI의 최근경제동향에 따르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된 8월 19~30일 신용카드(신한카드)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2.1% 감소했다. 카드사들이 기재부에 제시하는 매출 집계를 보면 지난달 30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이후 9월 첫주 매출액은 전주대비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 접촉이 잦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위축해 취업자수는 올해 15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각각 4.0%, 4.1%로 작년(3.8%)보다 상승을 예상했다.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전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화상 콘퍼런스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1%로 낮췄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27일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2%에서 -1.3%로 1.1%포인트 내린 바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8월말 기준 골드만삭스(-1.2%), JP모건(-0.6%) 등 9개 주요 해외 투자은행(IB)의 올해 한국 평균 경제성장률은 -0.9%로 전월대비 0.1%포인트 더 내려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도 한국의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올해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한다고 예상한 곳은 사실상 정부가 유일하다. 기획재정부는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측한 올해 한국 성장률(0.1%)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성장률을 수시 조정하기보다는 이미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년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가세가 연말까지 간다든가 하는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면 역성장을 방지하는 노력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이고 성장률 추가 조정으로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경제 정책 방역에 집중, 피해계층 우선 지원해야”

KDI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코로나 위기를 견뎌내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등 방역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책 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해 재정 지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KDI는 제언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 피해가 계층별로 다른 상황에서 어떤 지원 방식이 좋을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는 피해가 더 큰 곳에 집중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지원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정부와 전국민 지급이 옳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설전을 벌였다. 재난지원금에 대해 차기 대권후보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사실상 이 대표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 지사측은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경기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 실장은 “정부의 이전 지출(소득 지원)은 경기 위축을 일부 완화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지만 경기 부양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된 이후에도 경기 회복이 지체될 수 있는 만큼 일시 자금경색을 겪는 경제 주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한편 앞으로 경제 성장 경로는 코로나19 확산 범위와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미·중 결제 갈등도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다.

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강화될 경우 경기 하락 폭이 더 커지고 경기 회복도 더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며 “미국과 중국간 첨예한 대립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성장에 추가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