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글로벌시장선 어린애 수준…차기정권 개혁 필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앙은행 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경제 성장 동력이 점차 떨어질 것이란 경고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없을까.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은 이 같은 질문에 금융 개혁이야말로 우리 경제 성장 동력도 만들어내고 성공 가능성도 높은 과제라고 답했다.

정대영 소장

정 소장은 “중앙은행이든 차기 정부이던 표 떨어질까, 지지세력이 와해 될까 무서워 실행하지 못했던 과감한 개혁을 실행할 수 있어야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며 “차기 정권의 과제 중 하나로 금융 부문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 소장은 이른바 `모피아`로 불리는 정통 금융관료들이 버티고 있어 우리 금융산업이 낙후돼 왔고, 오늘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없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해외 유수 기관들과 비교해 본다면 어린 아이 수준으로도 취급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만 하는 은행권의 독과점 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독일 등 유럽처럼 지방 은행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곳이 많이 생기고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어야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금융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 소장이 최근 충청권에서의 은행 산업 복원에 힘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사라졌던 충정·강원권 은행들이 아직도 복원되지 못했던 만큼 이쪽 산업 재건을 위해 충남도와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융위원회 등 감독 당국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처럼 해묵은 과제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선 차기 정권이 먼저 귀를 열 줄 알아야 한단 당부도 덧붙였다. 한국은행 퇴임 이후 2016년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싱크탱크에서 경제 자문 역할도 맡았던 정 소장이 답답함을 느낀 지점이었다. 그는 “2016년 현 정권 초기 소득주도성장 등 전반적인 경제 논리가 (나와) 맞지 않는 분위기였고, 부동산 정책에서도 시장 원리를 냉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제대로 된 경제 개혁이 나오지 못한 이유가 아닌가 싶다”면서 “이제는 정말 필요한 경제개혁이 무엇인지 듣고, 이를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