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 공무원 인건비 40조 돌파…확장재정 틈타 ‘밥그릇 챙기기’

올해보다 3조~5조 증가, 9월 국회 제출
인건비 사상 최대, 증가액도 역대 최대
“임금투쟁 나설 것” 공무원노조 영향도
韓경제 어려운데 ‘퍼주기 예산’ 우려돼
  • 등록 2019-08-22 오전 5:00:00

    수정 2019-08-22 오전 5:00:00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1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투쟁결의문에서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공무원 총인건비가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인건비 규모, 전년대비 인건비 증가액 모두 사상 최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경제침체 대응한 내년 확장재정 기조에 편승해 관료들이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내년도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8%대로 갈 것”이라며 “현재 잠정치로 8.2~8.3% 수준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총지출(예산)을 510조원 이상으로 검토 중이다.

예산이 510조원, 공무원 인건비(국가직 기준) 비중이 8.0~8.3%로 확정되면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는 40조8000억~42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인건비는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봉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것이다. 이는 올해 공무원 인건비(37조1000억원)보다 3조7000억원~5조2000억원이나 불어난 규모다.

◇MB·朴정부 때보다 3~4배 증가

공무원 인건비가 1년 만에 3조원 넘게 증가하는 것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관련 통계를 확인 가능한 2007년 이후 역대 최초다. 2008~2019년 연평균 공무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3000억원이었다. 내년에는 과거보다 3~4배에 달할 정도로 공무원 인건비가 급증하는 셈이다.

이렇게 공무원 인건비가 폭증하는 것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 영향을 끼쳤다. 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편성되는 전체 예산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기재부는 총예산의 8% 안팎 수준을 전체 인건비로 먼저 설정한 뒤, 이 규모 안에서 각 부처의 세부적인 인력 수요를 결정한다.

‘작은정부’를 표방한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선 총예산 규모가 크게 늘지 않아 공무원 인건비 증가폭도 작았다.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공무원 인건비는 2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느는데 그쳤다. 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총예산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년대비 공무원 인건비 증가액은 2017년 1조3000억원, 2018년 2조3000억원, 2019년 1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렇다고 문재인정부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 비중을 줄이지도 않았다.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2017~2018년 각각 8.3%, 2019년 7.9%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8% 안팎 인건비 비중이 법령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적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경기 상황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관행적으로 8%대 증가율이 적용돼 온 것이다.

공무원노조나 고위관료들이 공무원 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도 내년도 인건비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기재부에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8~3.3%로 잠정 결정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 인상률은 2017년(3.5%) 이후 최대 인상 폭이다.

이 위원회에는 인사처,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위공무원들과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공무원보수위에 참여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문재인정부에서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될 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2%대에 그쳤다”며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인건비 늘수록 미래세대 부담

국가가 감당해야 하는 공무원 인건비 등이 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일자리 창출 취지로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에게 사망 전까지 지급해야 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 적자로 공무원연금 국고보전금은 2016~2018년 3년 연속 2조원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매년 수조원 씩 공무원 인건비가 늘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데 공무원들에게 ‘총선용 퍼주기 예산’을 쓰는 것은 후유증이 클 것”이라며 “매년 일률적으로 비중을 적용해 인건비를 올릴 게 아니라 공직사회 생산성부터 제대로 점검하고, 투명하게 인건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안 잠정치를 취재한 결과, 내년 중앙부처 공무원(국가직) 인건비 총액(파란색 표시 부분)이 전년보다 8.2~8.3%(2조9000억원 이상) 늘어 4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인건비 비율, 꺾쇠 안은 전년대비 인건비 증가 규모. 단위=조원,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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