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보이스피싱 10년간 누적피해, 무려 2.5兆 `폭증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무려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해당 범죄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에 따른 누적 피해액은 2조2934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올 상반기 피해액까지 더하면 2조4511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총 환급액은 5678억원에 불과해 지난 9년간 평균 환급률은 21.8%에 그쳤다.

이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은 폭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엔 5455건 수준이었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3만7667건으로 약 7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양기대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과 발생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환급은 게걸음 수준일 정도로 미미하다”며 경찰 등 관계 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라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피해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척결 대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