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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인뱅 포기" 엄포 놓은 토스…`스몰 라이선스`로 선회?

이승건 대표 깜짝 발언 배경 놓고 설왕설래
향후 스몰 라이선스로 방향 틀 명분 쌓기용?
일러야 내년 도입 가능…"입법 과정도 지난"
  • 등록 2019-09-20 오전 5:50:00

    수정 2019-09-20 오전 5:50:00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이승건(사진) 비바리퍼블리카 대표가 전격적으로 금융투자업·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뱉은 데는 향후 ‘스몰 라이선스’로 선회해도 무방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스몰 라이선스는 높은 진입 장벽에 막혀 금융업 진입이 곤란한 핀테크 업체에 맞춤 인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비바리퍼블리카는 모바일 송금 애플리케이션(앱) ‘토스’를 운영하는 국내 대표 핀테크 업체다. 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고, 그 직후 예비 인가를 신청한 증권 투자중개업도 심사가 길어지고 있어 또다시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19일 금융투자 업계와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는 10월 말 금융위에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연구용역이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지난 7월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금융위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연구 범위는 해외 소규모 라이선스 유형을 분류하고 국내에 적합한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다. 또 기존 라이선스를 쪼개거나 기존 라이선스의 세부 기능을 조합하거나 핀테크 업체가 영위하는 새로운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연구과제들이다.

한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해외 사례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연구 진척도는 70~80%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위가 연구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에 올리면 평가위는 내년 상반기 중 스몰 라이선스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스몰 라이선스 제도가 도입되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같은 대형 핀테크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보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들 업체는 금융 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금융업 라이선스 획득 사이에 간극을 메우는 것도 스몰 라이선스 도입 필요성 중 하나다.

이 때문에 이 대표 발언을 ‘엄살’ ‘투정’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스몰 라이선스 취득으로 방향을 틀 명분 쌓기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있었다. 스몰 라이선스 도입 이후 경영 여건에 맞는 라이선스를 택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을 변경하는 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작심한 듯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금융 당국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며 “증권업 진출 때문에 수백억원을 투입하고 인재도 채용했는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업 진출을 막은 이슈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이 분야 진출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첫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당시처럼 ‘자본 안정성’을 두고 비바리퍼블리카 측과 금감원 측 간 입장 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본금 상당 부분(75%)을 차지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진정한 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고, 비바리퍼블리카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활용하는 보편적인 자본조달 방식으로 투자한 벤처캐피탈(VC)들이 장기투자도 약속했다고 토로한다.

중간 단계인 스몰 라이선스 제도가 있었다면 상대적으로 잡음 없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으리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존 금융 문법에 핀테크 업체를 끼워 맞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일단 현행 인허가 제도 하에서 열린 자세로 진입 규제를 적용하되 필요하다면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해 가교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이 입법 사항이란 점이다. 또 다른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예상치 못한 논란이 돌출하면 법 통과가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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