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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투자 업계와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는 10월 말 금융위에 스몰 라이선스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연구용역이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지난 7월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금융위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연구 범위는 해외 소규모 라이선스 유형을 분류하고 국내에 적합한 사례를 발굴하는 것이다. 또 기존 라이선스를 쪼개거나 기존 라이선스의 세부 기능을 조합하거나 핀테크 업체가 영위하는 새로운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연구과제들이다.
한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해외 사례를 수집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연구 진척도는 70~80%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위가 연구보고서를 받아 검토한 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에 올리면 평가위는 내년 상반기 중 스몰 라이선스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이 대표 발언을 ‘엄살’ ‘투정’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스몰 라이선스 취득으로 방향을 틀 명분 쌓기로 보는 분석도 나온다. 스몰 라이선스를 도입한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있었다. 스몰 라이선스 도입 이후 경영 여건에 맞는 라이선스를 택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을 변경하는 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작심한 듯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금융 당국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며 “증권업 진출 때문에 수백억원을 투입하고 인재도 채용했는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업 진출을 막은 이슈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이 분야 진출도 멈출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첫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당시처럼 ‘자본 안정성’을 두고 비바리퍼블리카 측과 금감원 측 간 입장 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자본금 상당 부분(75%)을 차지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진정한 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고, 비바리퍼블리카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활용하는 보편적인 자본조달 방식으로 투자한 벤처캐피탈(VC)들이 장기투자도 약속했다고 토로한다.
문제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이 입법 사항이란 점이다. 또 다른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예상치 못한 논란이 돌출하면 법 통과가 얼마나 길어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