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장혼란 부추기는 이낙연의 종부세 발언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가구 1주택 실소유자가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개선 여지가 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에서 돌연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쳐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종부세 인상은 큰 부담”이라며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파악하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총리(사진=이영훈 기자)

과연 이 전 총리의 이날 발언에는 얼마 만큼의 진정성이 있는 것일까.

상당수의 네티즌들과 시장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 표심을 의식한 ‘총선용’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보유세를 둘러싼 1주택자의 불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총선과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여당이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뒤 총선 후 ‘나몰라라’ 한다면 시장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공약만 믿고 집을 팔려다 주저앉는 유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반대로 이 총리의 이날 발언이 진심이고 해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앞선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고가주택 및 다주택자 압박용 규제를 계속해 왔다. 종부세·양도세 강화, 대출규제, 공시가격 큰 폭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심에는 이 총리가 있었다. 그랬던 그가 총리실을 나온 지 불과 4개월 만에 정부정책을 무력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획일적이었는지, 배려가 없었는지를 자인한 꼴이다.

이 전 총리의 발언 이후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의 발언이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부동산정책이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전 총리의 이날 발언으로 여당은 유주택자의 지지표 이탈을 최소화하는 방편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도 최대치로 키우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여당은 꼭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