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①"AI 하면 일자리 늘어요...코로나가 대한민국 CTO 됐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없앨 것이란 전제는 잘못입니다. 모든 산업혁명의 역사가 증명하죠. 돌봄 노동 등 일자리는 구체화되고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 겁니다. 모든 게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정부가 할 일은 국민 모두가 정상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디지털 포용이죠.”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의 디지털 사회론은 명확했다. 그는 나우콤(현 아프리카TV)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디지털소통위원장을 거쳐 2018년 4월부터 국가 정보화 추진 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을 맡고 있다.

문 원장은 지난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더 큰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며 “엑셀은 다뤄야 PC를 쓰듯이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이 AI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문 원장의 생각은 ‘로봇세(robot tax)’ 반대로 이어졌다. 로봇세 논란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가 “인간처럼 일하는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문 원장은 “AI가 되면 일자리가 사라지니 로봇에게라도 세금을 물려 국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로봇세는 AI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과 전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위한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비현실성, 무엇보다 인간과 노동을 분리해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노동은 인간 정체성의 원천이어서 모든 정책 설계는 인간이 노동하는 쪽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문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택근무·온라인 개학 등 ‘언택트(비대면·untact)’가 급속도로 열린 데에는 “코로나19가 대한민국 CTO(최고기술책임자)가 됐다”면서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항시적인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대유행·pandemic) 시대에 의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비대면 의료시스템이 완비돼야 할 것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다음은 문용식 원장과의 일문일답

AI 활성화하고 디지털 포용 힘써야

-AI가 일자리를 늘린 것이라는 근거는

▲지금은 개인이나 가정에서 활용하는 AI 기기가 스피커 등 몇 개 안되지만, 앞으로 상용화되고 서비스되는 기기가 1000개 이상으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봐요. 과거에 기계가 육체노동의 고통을 덜어줬듯이 AI가 인간의 단순 반복적인 계산 등을 도와 인간은 보다 여유 있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가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바꿔 지능정보사회로 가려는 것도 이 때문이죠. 지능정보라는 용어가 글로벌 표준은 아니지만요.

-AI가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면 정부는 어떤 데 신경 써야 하나

▲엑셀을 다뤄야 PC를 쓰듯이 디지털 세상에서 공평한 이용환경을 정부가 제공해줘야지요. 국민이 잘 쓸 수 있도록 기본 역량을 갖추게 돕자는 거다. 혁신적 포용국가가 정부의 비전인데, 디지털 포용 없이 포용국가는 불가능하죠. 아예 NIA에 디지털포용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민간 키오스크(무인계산대)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표준화를 강제하는데 대한 기업 반발도 있다

▲기업이 반발해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지요. 은행 ATM은 낫지만 식당, 카페 등에 있는 키오스크의 인터페이스가 달라 어르신들은 허둥지둥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등은 아예 못쓰기도 해요. 인터페이스 표준을 만드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죠. 지금은 웹 접근성만 했는데, 키오스크도 할 생각이다. 민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병원 등 규모가 큰 곳부터 단계적으로 할 거에요. 제작 시 표준 프레임으로 하라고 하면 개발 회사도 편해요.

얼굴인식 기술 막기 어렵다..민주적 통제와 사후 규제 강화

-두려움 중 하나는 디지털 시대, AI가 국가권력의 개인 감시 도구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이 숫자화 돼 자체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죠. 하지만 이번 코로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때 한 달 만에 99% 자금 집행이 가능했던 것도 주민등록체계 덕분이었죠. 얼굴인식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나이가 있어 예비 치매 환자인데(웃음) 길가다 치매 환자가 길을 잃었을 때 CCTV로 집을 찾아 준다면 좋겠죠.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일을 해선 안 되고요. 국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유럽의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처럼 기업이 침해했을 때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을 내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등 사후에 엄벌하면 될 일입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 때 동선 공개는 확진자 신상이 일부 드러났다는 점에서 정부가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한국의 관료적인, 획일 문화라고 시비를 걸 여지를 남긴 게 안타깝죠.

코로나로 기득권 무너졌다..비대면 진료 시스템화 해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데 의사협회는 여전히 반대다

▲근거없는 두 가지로 반대하잖아요. 첫째는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되면 의료법 체계가 무너진다는 주장이고 둘째는 1차 의료기관이 망한다는 논리인데, 비대면 진료에서도 수가를 보장하는 것이고 1차 의료기관부터 기본으로 비대면 진료를 하고 현행법에서도 가능한 의료기관간 협진을 1,2차 의료기관간 협진해 시작하면 되죠. 4차위가 소신 있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 기득권이 반대 안 하는 개혁, ‘악’ 소리 안 나는 개혁이 어디 있어요. 너무 아름답고 순조롭게 해선 안 된다. 정치적 리더십이 감당해야 할 문제죠.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클라우드 시장, 상전벽해(桑田碧海)

-문재인 정부 3년 ICT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선언한 뒤 바뀌고 있는 게 클라우드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공공기관의 (기업들의)퍼블릭 클라우드 활용 가이드라인이 1% 밖에 안 됐죠. 그런데 이번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퍼스트로 하고 안 되면 정부 클라우드를 쓰는 걸로 해서 내후년까지 1조원 이상 투자합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상전벽해 상황이죠.

-왜 클라우드가 갑자기 떴을까요.

▲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백본망으로 클라우드를 보고 속도감을 높인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기득권이 허물어지진 것도 영향을 미쳤죠. 어,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네, 근무도 하네, 공적 마스크 판매도 되네, 이 모든 게 클라우드였죠. (보안을 이유로 클라우드에 부정적이었던) 국정원도 힘을 못 쓰게 됐죠.

-정부가 키우려해도 국내 기업들 기술 수준은 아마존웹서비스(AWS)나 MS보다 낮은데요

▲이제 민간에서 화답할 차례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등에서 클라우드에 전면 투자해야 하죠. 언제까지 코흘리개 돈만 먹을 것인가, 엔지니어들을 검색에만 투입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AI, 데이터 쪽에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문용식 원장은

1959년생. 광주 출신. 전주고등학교. 1990년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1994년 나우콤(현 아프리카TV) 창립해 20여년간 활동. 2015년 7월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201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2018년 4~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