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원스토어 사장 "구글플레이, 불법 성인앱도 황당"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내년 1월부터 자사 결제시스템과 수수료 30%를 받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의 이재환 대표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콘텐츠 기업에 큰 부담이 되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미인증 성인앱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환 원스토어 사장은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와 “2021년 연말까지 중소 콘텐츠 기업에게 받는 수수료를 50% 감면한 것은 최근 구글 이슈로 어려운 곳이 중소 개발사다. 힘은 미약하지만 코로나19까지 겹쳐서 국내 상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 수수료가 어찌 보면 (구글과 애플의)불문율이 됐는데, 원스토어는 20%로 내리고 외부 결제 이용 시 5%까지 내린 매출 손실을 묻자 “1000억 원 정도 매출이 줄었다”면서도 “(하지만)30% 수수료는 영업익의 30%를 차지하니 (콘텐츠 기업에) 부담이 크다. 줄어든 절감분으로 후속 작품을 개발하시거나 고용을 늘리거나 대고객 마케팅에 쓰실 수 있다. 다만, (원스토어의)마켓쉐어가 크지 않아 절감액이 크지 않아 아쉬워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과기정통부 업무현황을 언급하며 “엔씨, 넥슨, 넷마블 등 3N 기업이 원스토어에 입점하게 되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 사장은 “입점만 되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불법 유통되는 성인앱 문제..동등접근권 법안 기대

이재환 원스토어 사장은 구글플레이에서 무차별로 유통되는 성인앱도 문제라고 했다.

그는 ‘유흥이나 출장 마사지앱이 원스토어에서는 19세 이상인데, 구글에선 3세 이상으로 뜨는 것’과 관련 “다른 업체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좀 황당하다. (원스토어는) 앱 검증 절차가 있어 이런 앱은 19등급 성인인증이 필수다”라면서 “국내 규제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수단 강제를 막고, 모든 국내 앱 마켓 출시 허용(콘텐츠 동등접근권)을 담은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 사장은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지고 개정하시려는데 처벌만 강화하는 쪽으로 가서는 (해외 기업들이) 교묘하게 규제들을 피해 가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나중에 처벌·규제하는 내용과 앱을 만드는 콘텐츠 업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앱 마켓에 출시하도록 허용하는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