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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020]④12년만에 사회로 던져진 조두순…'사적응징' 논란도

'징역 12년' 형기 마치고 12월 12일 만기출소
"처벌 약해"…성범죄자 양형기준 도마 올라
출소 후 유튜버 소동에 주민들 2차 피해 호소
  • 등록 2020-12-26 오전 8:44:00

    수정 2020-12-26 오전 8:44:00

이데일리 사건팀은 올 한 해 발생한 주요 사건 중 꼭 되짚어 봐야 할 것들을 키워드별로 선정해 총 5회에 걸쳐 전해 드립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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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올 연말 국민이 가장 분노했던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한 날이었다.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징역 12년형’을 마치고 만기출소한 지난 12일 그의 거주지가 있는 안산 주민들은 “절대 출소하면 안 된다”며 분노했고, 유튜버들은 그를 응징해야 한다며 소동을 피웠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두순에 겨우 12년”…국민 분노에 성범죄 처벌 강화·대책 마련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해 12년형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 직후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당국은 뒤늦게 2010년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제정하고 2012년 취중 범죄에 대한 감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했다.

그러나 조두순에게는 강화된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결국 그는 지난 12월 12일 형기를 채우고 만기출소하게 됐다. 조두순이 출소하기 몇 달 전부터 시민들은 그의 출소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출소 4개월 전인 지난 8월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치권서도 아동 대상 성폭행범이 출소하면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보호수용법’,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면 종신형에 처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했다.

조두순이 출소 후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 조두순이 산다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심신미약으로 벌써 출소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 우려가 커지자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출소 후 조두순에 대해 1대 1 보호관찰과 24시간 위치추적을 하기로 했다. 지난 15일에는 검찰이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이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조두순 출소일인 12일 오전 일부 시민들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를 나서 집으로 향하는 호송차량을 막고 있다 (사진=뉴시스)
출소 당일 유튜버 ‘북새통’…‘사적 응징’ 소동에 주민 피해 호소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당일 조두순의 안산시 자택 인근은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과 주민, 유튜버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국민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12년형’을 살고 출소한 조두순에 대해 ‘사적 응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자 그에게 보복하겠다는 유튜버들의 예고가 이어졌다. 1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격투기 선수인 명현만씨는 출소 당일 안산 보호관찰소에 도착해 조두순이 탄 관용차로 달려들었지만 경찰에 제지당해 조두순을 마주하지 못했다. 그는 2018년부터 “조두순이 나오면 낭심을 걷어차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유튜버가 조두순의 거주지 앞에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그가 들어간 건물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가스밸브를 잠그려고 시도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유튜버들의 소란이 출소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자 주민들은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토로했다. 이들은 “안산시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냐”며 “조두순 때문에 왜 이렇게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유튜버들을 향해 호소했다.

조회수를 위한 유튜버들의 자극적 방송이 이어지자 이들이 돈벌이를 위해 주민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5일 “조두순을 흥밋거리나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유튜버들은 안산을 당장 떠나주길 바란다”고 분노했다.

실제 조두순이 출소한 12일부터 16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소음피해·사생활 침해·교통 불편 등 민원 신고는 모두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중 소란 행위로 총 9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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