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당ㆍ정ㆍ청 물갈이, 끼리끼리 인사로는 민심 못 돌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데 이어 차기 대권을 노리는 정세균 국무총리도 조만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비서진도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 이반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따라 당·정·청을 아우른 대폭의 국면전환용 인사에 시동이 걸리고 있다. 그 결과는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 1년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다.

그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개편은 민주당원들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네 편이 이기는 데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고, 국민은 그 선거에서 유권자로서 심판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진과 정부 내각 개편은 즉각 국가의 정책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후적 심판 대상으로 넘겨버릴 수 없다. 이번 개각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민의 정부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정부일 뿐인지를 국민으로 하여금 곧바로 판단하게 할 것이다.

민주당이 주된 발원지인 것으로 추정되는 하마평만 보면 이번 개각도 기대할 구석이 전혀 없다.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친문 일색이다. 관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교체 대상 장관의 후임자 명단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래서야 어디 문재인 정부가 돌아선 민심을 일부나마 되돌릴 수 있을까 싶다. 민주당의 재·보궐선거 참패 후 문 대통령이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한 것은 빈말이었나.

이번 개각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는 거리를 두고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만하고 정치에 중립적인 인물을 기용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신과 코드가 맞는 민주당 천거 인물만 선택하는 것은 당장에는 부리기에 편할지 몰라도 임기 말 레임덕을 자초하는 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네끼리 자리 나눠먹기로 일관해서 국민과 멀어졌다는 항간의 비평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취임 후 또다시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경험상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거국중립 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중립적이면서도 유능한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임기 말을 맞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