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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종합 국감…핵심 키워드 '플랫폼·재난지원금'

앞선 국감서 플랫폼 가장 주목…마지막까지 되짚어볼 듯
"매출 올라도 지원" 재난지원금 문제 도마 오를수도
중기부 "차질없이 집행" 해명에도 주목
  • 등록 2021-10-21 오전 7:00:00

    수정 2021-10-21 오전 8:09:5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의 핵심 키워드는 ‘플랫폼’과 ‘재난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이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상임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가장 주목을 받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이슈는 중기부 종합 국감에서도 다시 등장할 전망이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앞선 국감에서 중소기업 관련 플랫폼 기업 얘기가 많이 나왔던 만큼 이에 대해 성실하게 논의하고 협조하는지를 되짚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정우진 NHN 대표는 사내벤처기업이 스타트업의 간병인 매칭 플랫폼 기술을 베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과 서비스에 대한 인적쇄신 등을 약속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이 자리에서 플랫폼이 활성화할수록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서는 골목상권 침해하는 사업에 진출하지 않고, 오히려 골목상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청문회’까지 촉구하고 나설 정도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와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 대상 청문회 개최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신족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기재 소공연 온라인플랫폼공정화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대기업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플랫폼 국감’을 기대했으나 원론적인 대답만을 되풀이해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며 “한정된 국정감사 기간에만 다룰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시급한 소상공인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역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99만개 업체가 2020년 대비 매출이 오히려 늘었음에도 지원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수령한 지원금은 모두 2조 6000억원 규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업종변경 여부와 매출액 감소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선 2019년 대비 2020년 연간 매출감소가 필수 지원요건은 아니었고, 업종에 따라 연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2차 지원금 지급 당시 일반업종은 2020년 연매출액 과세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 2019년 연간 대비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 감소를 요건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당시 2020년 상반기 매출자료도 없는 간이과세자(연간 1회 매출신고)에게는 신속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 확인없이 우선 지급했다.

아울러 4차 지원금 지급 시 영업제한·일반업종은 연간매출감소 외에도 계절적 요인 반영 등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2020년 상·하반기 매출이 각각 2019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지난 2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위드코로나, ‘브로커 개입 의혹’이 제기돼 전수조사에 나선 청년사관학교,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문제 등이 다시 거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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