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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손실보상 원칙으로 △선지원 후정산 △금융보단 현금 지원 △부분이 아닌 전부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온 인원 제한 업종으로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 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서 내부적으로 100조원 지원책을 짜놨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 역시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집권 후 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 모두 소상공인의 임대료 지원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감염병 등 재난 시기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 상인에 대한 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강제 퇴거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내걸었다. 임대인이 삭감하는 임대료의 3분의1을 정부가 세액 공제로 보전하고, 남은 임대료 3분의2에 대해선 금융대출 이후 상환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과금의 절반을 면제해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이에 추가적으로 5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후보들 모두 수 십조원대의 손실보상을 주장하며 연초 추경에 편승하고 있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본예산이 통과된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이 상황에서 국가부채를 더 늘리면서 지출을 하겠다는 건 나라살림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라며 “차라리 조기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본예산을 그렇게 늘리면서도 정작 필요한 부분은 추경으로 남겨놓은 것”이라며 “본예산 중 덜 시급한 지출항목은 과감히 제거하고 추경 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