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는 지방세입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로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원조달 능력을 대표한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17년 53.68% 수준이던 수치는 2018년 53.41%, 지난해에는 51.4%까지 떨어졌다. 이는 지자체가 한해 예산의 절반 가량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나머지는 대체로 중앙정부나 광역으로부터의 이전재원으로 충당한다는 의미다.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꼬리표가 달린 보조금이 자체수입은 물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며 “그 결과 지방세입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재정자립도가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정분권이 고소득 국가들에서 지역 간 경제력 격차를 낮추는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018년 10월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한다는 것. 이 방안에 따라 우선 1단계(2019~2020년)로 지방소비세 세율이 기존 11%에서 21%로 10%포인트 인상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5대 2.5로 개선했다. 그리고 2단계(2021~2022년) 동안 이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근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안도 진행 중이다.
이어 “더욱이 지난 20여년 동안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의 핵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그 재원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어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자체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