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이 낳으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각오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올해 인구 증가율이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한다. 지난해에도 증가폭이 전년보다 2만명 줄어든 8000명으로,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최소를 나타냈다. 저출산 탓이다. 통계청의 ‘2019년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0명대(0.98명)에 처음 진입하면서 세운 세계 최저기록을 또 경신한 것이다. 저출산 신기록 행진이다.

정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막대한 돈을 퍼붓고 있는데도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된다는 점이 더 문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185조원을 저출산 해결에 투입했다. 그러나 출산율은 2006년(1.13명)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2년에 1.30명으로 소폭 상승하며 정책 효과가 발휘되는 듯했으나 곧바로 추세적 역주행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개인의 출산 의지를 높이겠다고 하면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경쟁적인 대증요법에 그쳤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에 몇 천만원 준다고 해서 덜컥 아이 낳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지 의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쟁 없는 사회’로 가야 저출산 현상이 해소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얘기이기는 마찬가지다.

인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지금의 출산율 추세에 고령화까지 감안하면 대한민국이 100년 후에는 국가로서 존재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현상보다 더 시급한 국가 현안이 어디 있겠는가. 저출산 문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공감하는 사안인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댄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뒤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확신을 심어 주는 게 요긴하다.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가겠지만 지금 시행되는 조잡한 ‘알바 복지’로 새나가는 돈부터 줄이고 볼 일이다. 출산장려금, 보육비, 육아휴직 지원비 등을 마구 뿌려댈 게 아니라 취지에 맞게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가급적 국·공립화하고 기업 및 공동주택 단위의 보육원 설치를 지원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