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가격 산정 투명하게 공개…국민 설득을”

[브뤼셀=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류세 인상에서 불거진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를 보듯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저항과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메간 리차드 EU집행위원회 에너지정책 국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정부가 사전에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산업생태계가 바뀌고, 국민들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전환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면서 탄광이 하나둘 문을 닫았다. 실직자들이 넘쳐나면서 탄광 지역은 삶의 질이 극도로 나빠졌다. 탄광지역 지방정부와 주민들은 탄광을 대체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한편 직업 전환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해 탄광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해 갈등을 최소화했다.

리차드 국장은 “산업분야에서도 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를 거부하는 분야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EU집행위 차원에서도 보조금 지급이나 연구개발(R&D)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인센티브나 보조금 등을 투입해 원가보다 지나치게 낮게 전기요금을 가져가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칫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간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차드 국장은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소비자가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서 “에너지 가격이 시장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을 유지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에너지 가격 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했다. 에너지 가격 산정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산업이나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될 경우 저항에 부딧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독일의 경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료가 올라가긴 했지만, 에너지 전환에 따른 보조금을 비롯해 전력망 확충에 드는 비용이 상승한 탓이 크다”면서 “이런 비용에 대해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초기 투자비를 제외하면 결국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을 데이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