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5G 인프라 구축 성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선결과제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이동과 접촉이 줄면서 ‘언택트 이코노미’(Untact Economy)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우리 사회에 비대면 경제활동이 일상화하고 있다. 재택근무, 원격교육, 온라인 쇼핑, 홈엔터테인먼트라는 말들이 익숙해졌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언택트 이코노미를 기술적으로 구현한 것은 정보통신기술(IT)과 인터넷 기반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였고, 이러한 기반 마련을 통해 우리 사회는 지능정보화 연결사회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Yuval Noah Harari)는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라는 논제에 “지금의 비상한 시기에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의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중요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체주의적인 감시체제와 시민적 역량 강화 사이에서의 선택, 민족주의적 고립과 글로벌 연대 사이에서의 선택이 그것이다.

지금 우리는 시민 역량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추진하고 있고,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방역의 선진국 위상을 넘어 코로나19 경제의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로 유발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국판 뉴딜’을 실현해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5G 인프라 조기 구축, 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역량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한국판 뉴딜 과제 중 5G 인프라 조기 구축은 정보통신 강국인 한국의 산업과 경제를 ‘퀀텀 점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이뤄냈고 5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도 유치했다. 정부는 5G 플러스 정책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 의지를 밝혔지만, 5G가 터지지 않는 지역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제대로 즐길만한 특화 서비스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세제 혜택 등의 방법을 동원해 5G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한국판 뉴딜을 통해 밝힌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들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5G 투자로 인해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현 상황에서 이동통신사에만 계속적으로 투자나 비용 부담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이동통신사들이 비용, 기대수익 등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인프라 투자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을 실시해왔다. 데이터를 공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난을 극복해오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역량 강화와 글로벌 연대를 선택한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5G 전략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율 경영을 할 수 있는 기업 역량 강화와 글로벌 ICT 산업들과의 협력, 상생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선택해야 한다.

올바른 선택은 향후 기업 성장과 국가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고 종국적으로 우수한 서비스 성능, 품질 등을 갖춘 5G 기술로 구현돼 국민 모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