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따른 화학물질 규제 추가적 완화 시급”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국내 대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 개선 성과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본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조짐인 만큼 이들 기업은 추가적인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시장조사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과반(58.3%)은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개선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 규제 개선 성과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응답한 기업은 41.7%에 그쳤다. 이들 기업은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부족(33.7%)’과 ‘다른 규제 개수·강도의 증가로 경영상 효과 미미(23.6%)’, ‘법률·시행령 개정이 아닌 절차적 개선에 불과(18.0%)’ 등을 꼬집었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은 국내 화학물질 규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복잡한 절차로 인한 규제 이행 어려움(46.3%)’과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 ‘규제 신설·강화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 증대(7.8%)’ 등을 꼽았다. 특히 2018년 중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대상물질이 510종에서 7000여종으로 늘어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른 등록비용의 증가로 기업들의 생산비용이 평균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당수 기업(72.5%)은 일본이 수출규제 철회 대신 규제 범위 확대 및 강화 등 추가 규제를 예고한 만큼 우리 정부가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이 21대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방향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과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되었다는 점은 바람직하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