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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이 본 한국]한국의 빅테크 규제, 중국과 무엇이 다른가

블룸버그 사설 “韓·中, 빅테크 규제 비슷해 보여”
中, 텐센트·알리바바부터 사교육 등 전방위 규제
韓, 구글갑질방지법 통과…자국 카카오에도 칼날
시진핑, 자국 거물과 적극 싸워…韓은 신생 기업 공격
  • 등록 2021-09-21 오전 9:00:00

    수정 2021-09-21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최근 중국 당국은 자국의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규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당장 사교육을 금지해 새롭게 떠오르던 교육 시장은 붕괴될 위기에 처했고, 게임도 청소년의 접근을 극히 제한하면서 암울한 상황입니다.

텐센트와 알리바바 로고(사진=각 사)


블룸버그 “韓·中, 모두 빅테크 규제에 집중”

중국의 빅테크 때리기는 이미 오래된 관행처럼 자리잡았습니다. 지난해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가 중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비판했다가 알리바바그룹의 계열사 앤트그룹의 상장이 전격 무산됐습니다. 당국의 만류에도 뉴욕증시를 택했던 차량 공유업체 디디추싱은 상장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텐센트는 자사 메시징 앱 ‘위챗’에 경쟁사인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습니다.

빅테크 조이기가 과연 중국에서만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난달 31일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은 인앱결제를 강조하면서 앱 구매 시 15~30%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해 큰 이득을 취해왔단 이유에서입니다.

다만, 외신이 볼 땐 중국과 한국의 모습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빅 테크 기업에 강력한 칼을 들이대는 것은 비슷하지만, 전통적인 강자로 여겨지는 대기업을 두고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사설을 통해 꼬집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사진=이데일리DB)


규제당국의 칼날에 카카오 직격타

블룸버그는 한국의 빅 테크 규제가 글로벌 기업 뿐아니라 자국 기업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한국 최대 인터넷 및 메시지 제공업체인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 △주식 가치 △핀테크 제품 제공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 반독점 규제당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일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기업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투자 중개 행위’로 보고 24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개업자로 등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주요 계열사 카카오페이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종료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골목상권과 경쟁하는 업종(꽃, 간식 배달)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택시 유료 호출 서비스도 폐지하고 5년 간 상생자금 3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빅테크 때리기와 이어지는 기업의 항복. 중국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


재벌 건드리지 못하는 한국, 시진핑과 다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중국과 한국 간엔 큰 차이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이 옥죄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경우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반면 카카오는 한국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중국,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비해 규모는 물론 영향력도 미약하다는 겁니다.

외려 불름버그는 한국의 재벌 문제를 꺼내들면서, 삼성이나 LG에 비하면 카카오, 네이버는 미미한 존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정치권에선 젊은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재벌과의 고착된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을 언급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시진핑 중국 주석은 거물급 인사를 공격하는데 주저함이 없는데 반해 한국의 규제당국은 이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알리바바의 경우 기업가치가 8600억달러(약 1011조원)에 달했지만, 시 주석의 규제 이후 이중 절반이 공중분해 됐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규제가 보여주는 것은 재벌과 다툼을 피하는 차이점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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