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 장금장치 도입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윤창호법 도입 전후 4년간(2018~2021년) 음주운전 관련 단속건수, 사고건수, 운전면허 취소자 현황 및 삼성화재에 접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202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자는 25만7217명으로, 전체 취소자(66만8704명)의 38.5%를 점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 재범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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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유상용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의무화와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도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