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합의해 내항 재개발하겠다"더니…해수부에 끌려가는 인천시

해수부·LH 주민배제…市 '잠잠'
재원 부담하고 시민요구 외면
1·8부두 난개발징후 "LH 철수하라"
  • 등록 2019-06-13 오전 6:14:00

    수정 2019-06-13 오전 6:14:00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자료 = 해양수산부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해양수산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인천 내항(중구 항동7가) 재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배제한 가운데 인천시가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올 3월 유럽 항만도시 벤치마킹을 다녀온 직후 “시민과 합의해 내항 재개발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주민참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인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인천시는 눈 뜨고 당하지 말고 내항이 시민 전체를 위한 해양문화복합항만이 될 수 있게 정치권·시민과 함께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해수부는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면서 추진협의회(해수부·인천시·중구 공무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명 참여)를 구성해놓고 마스터플랜을 완료하자 1·8부두 사업화 계획 용역에서는 어떠한 소통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과 협력하는 척 모습을 비췄지만 정착 중요할 때 지역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해수부는 내항 재개발 의지가 없어 보인다. LH 등 그들만의 리그로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난개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추진협의회에 참석했던 LH 관계자는 사업성을 위해 고밀도 아파트 개발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며 “이익만 보고 빠지려는 LH는 내항 재개발에서 전면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인천 내항 마스터플랜 5대 특화지구 위치도. (자료 = 해양수산부 제공)


시민단체가 해수부 등의 주민참여 배제에 반발하는 상황에 인천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내항 마스터플랜 용역과 1·8부두 사업화 용역에 참여한 인천시는 용역비만 수억원씩을 부담하고 시민 의견 반영을 주도하지 못했다. 내항 재개발이 인천의 경제 활성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마스터플랜 용역은 해수부가 이끌었고 1·8부두 용역은 LH가 주관했다. 시는 마스터플랜 과정에서 공청회가 취소되고 1·8부두 용역에서 주민참여가 배제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

박남춘 시장이 시민과의 합의를 강조했지만 인천시는 아직까지 시민과의 논의 절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3월11일 기자간담회에서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로테르담은 항만도시에서 항만기능이 떨어지자 재개발을 했다”며 “모두 시민과의 합의를 거쳐 이뤘다”고 설명했다. 또 “내항 재개발과 관련해 시민들이 모여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민 의견을 철저히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현재까지 내항 재개발에 대한 시민 소통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다. 시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내항 재개발 사업을 해수부와 LH가 주도하는 형국에서 인천시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해수부나 LH는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며 “인천시가 적극 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재개발 사업을 견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1·8부두 사업화 용역이 막바지에 왔지만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LH와 인천항만공사에 전달했고 동의를 받았다”며 “용역 보고서 작성이 끝나기 전에 시민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달이나 다음 달 중 인천 모처에 토론·홍보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1·8부두 용역은 LH·인천항만공사·인천시가 정부에 사업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해수부가 간여하지 않고 있다”며 “내항 재개발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안이 수립되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물동량이 대폭 감소한 1·8부두 재개발 계획을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했고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2~7부두 재개발 계획은 아직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2단계로 2025~2030년 2·6부두를 재개발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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