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주먹구구' 탁상행정에 남거나 부족하거나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3년째 들쑥날쑥한 ‘고무줄 예산’을 반복하고 있다. 시행 첫해엔 홍보 부족 등의 영향으로 책정한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한 반면 지난해엔 문턱을 낮추고 서류심사를 간소화한 덕에 신청이 몰려 예산이 부족해 예비비를 투입했다. 올해는 제도 종료를 대비해 지원금액을 감액했다가 뒤늦게 코로나19 사태로 고용불안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지급액을 다시 상향조정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남거나 추가된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제공

첫해엔 남았는데 지난해엔 펑크…예비비로 땜질

일자리안정자금은 임시 사업으로 출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재정으로 임금 일부를 보조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의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였다.

시행 첫해 총 예산은 2조9707억원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2조5136억원에 불과해 4000억원 넘는 예산이 남았다. 비율로는 15.5%에 달했다. 하지만 다음해인 2019년엔 정반대 양상이었다. 정부는 2018년의 불용률을 고려해 2조818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지난해엔 오히려 지원자가 몰리면서 준비한 예산이 바닥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예비비 985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예년(2018년 16.4%, 2019년 10.9%)에 미치지 못했지만 정부는 사업주의 쌓인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2조1647억원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추경에서 4963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개소에 노동자 1인당 7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한다.

요건 완화하자 너도나도 신청…고용유지 효과 의문

정부가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와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아 수요 예측에 실패하고 예산이 남거나 추가로 필요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얘기다.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선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지원금을 받는 동안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시행 초기부터 사업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신청 조건이 부담스러워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던 이유다. 반면 지난해엔 지원대상과 금액을 늘렸고 2018년에 신청을 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지원자가 몰릴 수밖에 없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 도입 때부터 사업주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아도 고용유지를 하기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첫해엔 예산이 남았지만 다음해에 정부가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너도나도 신청한 것”이라며 “고용보험에 한정된 일자리안정자금 대신 실업급여에 초점을 맞추는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