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文 “과감한 재정” 주문에…사라진 ‘홍남기 재정준칙’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나랏빚을 관리하겠다며 예고했던 재정준칙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138쪽 분량) 어디에도 재정준칙 내용은 없었다. 6~12월 월별 주요 추진과제 목록에서도 재정준칙 발표 계획은 흔적도 없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재정적자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법령 등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기재부는 작년 12월19일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준칙을 20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당시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내는 올해 8월쯤 되면 재정준칙안 검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반년도 채 안 돼 약속은 공수표가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정준칙 발표 시기에 대해 “명확히 말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재정준칙 제정을 공언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재정준칙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는 분위기다. 물론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 해외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속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4월 공개한 재정 보고서(Fiscal Monitor 2020)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6.7%에서 2021년 49.2%로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 대비 2021년 부채 증가율은 34%로 35개국 중 5위였다.

감사원은 지난 1일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세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쓸 때는 쓰더라도 800조원 넘는 나랏빚을 떠안는 미래 세대를 위해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경제부총리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이 46.2%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5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해외보다 재정 여력이 있는 셈이다. 단위=% [자료=IMF Fiscal Monitor 2020]

우리나라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 증가율(2017년 대비 2022년)이 34%로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5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문재인정부가 2017년 출범한 이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단위=%,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지방정부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것으로 국가 간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충당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IMF Fiscal Monitor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