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장 흔드는 여권, 청와대 의지 따른 것인가

여권의 최재형 감사원장 흔들기가 지나치다. 자진사퇴나 탄핵 운운하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인신공격성 발언들을 서슴없이 쏟아내고 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임박하면서 압박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현재 공석중인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도 미묘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를 계기로 여권이 조직적으로 ‘최 원장 찍어내기’에 나선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최 원장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지난 4월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한 산업부 감사 과정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발언을 두고 ‘대선 불복’이라느니 하며 최 원장을 몰아세우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월성원전 조기폐쇄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발표되는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선제공격에 나서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최 원장의 ‘41% 발언’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불편하면 사퇴하라”며 불쾌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냈다. 최 원장의 친인척이 원전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들어 “원전 감사를 진행한 것은 탄핵감”이라는 과도한 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여기에 공석인 감사위원 자리에 청와대가 제청을 요구한 김오수 전 법무차관이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얘기까지 전해지면서 여권의 최 원장 공격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대통령에 소속되면서도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도록 규정한 감사원법의 기본 취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정권적 편향성을 떠나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권이 최 원장을 흔드는 것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가 행여 자신들의 입맛에 거슬리게 나온다면 사퇴시키겠다는 압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감사원장까지 찍어내려 든다면 그 후폭풍 역시 여권에 돌아갈 수 있음을 되새기기 바란다.